소상공인 정책자금 전기요금 지원 폐업후 취업지원까지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경영부담 완화 지원,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정책 등이 마련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 지원 3종 세트

● 정책자금 상환 연장 : 24년 8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대폭 확대 및 연장 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전환보증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

 

● 고금리 대출 전환 : 2024년 8월부터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대폭 완화

 

✅ 고정비용 부담 완화

●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협의체를 가동(’24. 7월)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25년 말까지 연장 추진

 

● 전기료 지원 : 24년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로 확대

 

✅ 소기업으로의 도약 및 판로 확대

●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 디지털화 :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밀착 지원 추진

 

● 해외 진출 :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수출 교육 및 멘토링 등 해외 판로 확대 지원

 

✅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 새출발기금 : 기존 30조원이었던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 재취업 :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재창업: 성장 업종 중심으로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최대 2천만 원)

 

✅ 원스톱으로 안내

● 정부는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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