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부동산 대책 요약] 연소득 2.5억까지, 그린벨트 해제

상위 2%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대출,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7만→12만가구 확대

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신규택지 공급…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70% 배분

신규 출산가구에 공공주택 특공 기회 '1회 추가'

1.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 2억 → 2.5억으로 상향

 

● 부부 합산 연 1.3억원 → 2억 ['25년 이후] 2.5억원(3년 한시)

● 대출 금리 1.6 ~ 3.3% → 추가 출산 우대 금리 1명당 0.2%P → 0.4%P 최저금리 1.2%

●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20% → 35% 상향

● 일반 공급에서 50%를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 (변동x) 자산 기준 4.60억원,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2. 특별공급 개편 = 출산가구 추가 당첨 허용 / 신혼특공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

● 평생 1회 → 출산 가구는 재당첨 가능(1회,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 신혼특공 청약시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신혼특공 무주택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 시검 기준 판단

 

3. 결혼 및 자녀 세액공제

● 결혼 특별세액공제 → 세법개정안에서 대상/규모 결정(7월)

● 혼인합가주택 1주택 간주기간(양도세,종부세) 5년 → 10년으로 상향

 

4. 신규택지 발굴 등 공급 확대

● 민간 신혼특공 비중 18% → 23%

● 공공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 순차제 140%, 추첨제 200%

● 뉴홈 선택형(6년 분양전환) → 출산시 3년 거주 후 분양전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신규 택지물량 2만가구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1만4천가구(70%) 공급

 

 

(별첨 1) 저출산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pdf

2.05MB

 

 

오늘은 6월 19일 저출산 부동산 대책 부분을 요약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육아휴직, 돌봄서비스에 대해 요약해오겠습니다.

난임, 임신, 출산 진료비, 육아휴직 지원금 정책 사업 정리(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