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저감장치 반납하는 법

DPR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시킬 때까지 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장치를 조작하거나 제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감장치를 반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반납절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자동차소유자(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반납신청) ▷ 필요서류 구비 후 전산에 장치 반납등록 ▷ 전산, 서류 및 장치확인 후 반납 승인 ▷ 반납확인서 송부 ▷ 반납확인서 구비하여 차량말소 신청

 

문의처 안내

장치 반납 및 문의

-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Tel. 032-555-5333)

 

 

제출서류

폐차 및 수출

- [자동차등록증사본]

 

교통사고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원]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사고당시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화재

-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화재발생경위서]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화재 진화 후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도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사실확인원]

 

고장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등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고장 부위 및 차량 사진

 

서류판단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 저감장치는 장치제작자 또는 저감장치부착(개조)장 등에 위탁 또는 직접탈거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저감장치 회수

 

금전대납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입배경

-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 이를 해소하고자 금전대납 도입

 

금전대납 금액 산정 방법

-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

 

금전대납 월별 금액 바로가기

 

 

보조금회수

 

보조금 회수 기준

- 장치 보증기간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장치제작사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치 반납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보조금 미회수

※ 장치반납불가 사유서 및 인정되는 입증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조금 회수율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적용기간 산정시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 완료일) /30 으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반납 신청일로 합니다

 

반납 운송비 지원

대상

- 의무운행기간(2년)을 경과하고 반납되는 장치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의무운행기간 이전에 반납되는 장치 및 지정된 운송업체를 통해 발송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는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법

- 협회에 운송비 지원대상 확인 후 가까운 대신택배 영업소로 방문하여 발송 의뢰

※ 수신인은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석남동 655-56)로 작성하여 발송

 

 

오늘은 저감장치를 반납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부착기간을 꼭 준수하고 보증기간 내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DPF 클리닝으로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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